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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 회의 사진

청원,진정안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군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상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청원이란?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사항은?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 대체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개인, 단체에서 청원서 작성
    • 의회에서 접수하거나 보완
    • 접수한 의회는 수리여부결정
    • 수리할 경우 본회의보고, 반대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불수통통지
    • 이때, 청원서작성인은 이에대한 이의신청가능
    • 본회의에 보고된 청원서는 위원회에서 회부심사
    • 이때,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처리결과통지
    • 회부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본회의 부의, 의결의 단계를 거치며 청원을 처리
    • 청원을 처리한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보고
    • 모든 단계를 거쳐 청원인에게 처리결과통지

진정안내

진정사항은?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는?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필요시 의원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방법을 협의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